'규제개혁 체감도' 검색결과

전경련 "대·중소기업 500곳, 규제개혁에 불만 여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중소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만족한다는 뜻이다. 이보다 낮으면 불만족을 나타낸다. 이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기업들은

2022-05-09

“규제는 암”이라는 尹, 내놓은 치료법엔 물음표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 정부 규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강경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스타트업 민간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현행 규제 샌드박스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포럼 관계자는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개선 의지만큼은 강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2022-03-11

[정부가 목 맨 규제 개혁 잘 되고 있나?] ‘손톱 밑 가시’ 뽑느라 ‘대못’은 손도…

#1. 지난 6월 26일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3명이 모인 회의가 열렸다. 상정 안건 중 하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내용은 이랬다. 일반 음식점에서 영업자가 금지해야 할 사항 중, 현행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서울 홍대입구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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